EU가 도입한 탄소국경세, 우리 기업의 수출길이 달려 있는 중요한 문제

CBAM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최근 유럽연합(EU)이 도입한 ‘탄소국경세’의 이름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그게 뭐야?” 싶은데,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길이 달려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U가 도입한 탄소국경세, 우리 기업의 수출길이 달려 있는 중요한 문제

탄소국경세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가 많이 나오는 물건을 유럽에 수출할 땐 추가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탄소는 기후위기를 재촉하는 대표적 온실가스입니다. 특히 철강이나 알루미늄, 시멘트를 만들 때 탄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에 EU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탄소를 특히 많이 배출하는 제품 6개를 딱 정하고, 이 제품을 유럽에 팔려고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세금을 더 내라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더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EU가 얼마 전 “오늘부터 2025년 말까지 탄소국경세 준비기간으로 정할게!” 발표했습니다. 교통 법규 하나를 바꿀 때도 “오늘부터 단속 시작!”하지 않고, 사람들이 바뀐 법에 적응할 수 있게 시간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EU도 다른 나라들이 바뀐 정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습니다. 대신 그 기간 동안 탄소국경세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물건을 유럽에 팔려는 기업은 탄소배출량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물건을 만들 때 탄소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꼼꼼 조사하고, 이를 EU가 제시한 기준까지 낮출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준비 기간을 주긴 했지만, 시간이 빠듯한 건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EU에 수출하는 제품 중에는 탄소국경세를 내야 하는 제품이 많습니다. 2026년부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탄소세로만 1년에 약 1800억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 정부와 기업 모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업, 탄소 배출 빨리 줄여

포스코·현대제철 등 우리나라 대표 철강 기업들은 탄소가 덜 나오게 하는 기술 개발을 서두르는 중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탄소국경세 적용 대상 제품 중 철강의 비중이 약 90%로 가장 높아서, 탄소세에 대한 부담도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 기업 지원 늘려

정부는 비상 회의를 열어서 탄소국경세 대응 방향을 논의했는데, 우선 1277억 원을 투입해 저탄소 관련 기술을 개발이나 생산 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아직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후테크, 오히려 지금이 기회

기후테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을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줄이는 기술도 그중 하나입니다. 최근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기후테크에 대한 관심도 같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가치가 1조 원 이상인 글로벌 기후테크 기업만 해도 현재 83개나 되는데, 그중 우리나라 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기후테크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기후테크 기업을 더 적극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