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관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1편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었기에 이를 둘러싼 의혹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의혹 1편을 다루어보겠습니다.

이재명관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1편

대장동 일대 사업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 시장으로 있던 2014년, 성남시 대장동 일대에 아파트와 상가 등을 짓는 사업이 있었어요(=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여기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가 투자한 돈에 비해 큰 돈을 벌었습니다. 뭔가 수상하다며 여러 의혹이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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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복잡한 것 같던데

낯선 인물이 나오긴 하는데요. 잠깐! 어떤 사업이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면 금방 따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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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가 참여했냐면

성남시는 이곳의 땅을 사들일 돈(1조 원 이상)을 혼자서 다 감당하기 어려워져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이기로 했습니다.(공공X민간 개발)  2015년에 공개 모집을 거쳐 하나은행 등이 포함된 그룹이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그룹과 공기업 등을 모아 성남시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인 ‘성남의뜰’을 세웠습니다.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규모가 큰 개발사업의 경우, 시행사 한 곳이 나서는 대신 여러 회사가 주주로 참여해 위험을 쪼개고, 수익을 나눠 갖기 위해 세우는 회사입니다.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얼마씩 냈냐면

성남의뜰의 자본금은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절반(25억 원)을, 민간사업자가 나머지를 댔습니다. 그중 ‘화천대유’란 회사는 1%인 5000만 원을 냈습니다. 또 화천대유의 소유주 김만배 씨와 그의 가족·지인 등 6명은 ‘천화동인’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3억 원(6%)을 내고 참여했습니다.

(3) 어떻게 나누기로 했냐면

이익이 나면 성남시와 민간사업자가 나눠갖기로 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로부터 1822억 원을 가장 먼저(1순위) 배당 받기로 하고, 만약 그 이상의 수익이 나면 민간사업자가 제일 마지막에(후순위) 가져가는 걸로 계약했습니다. 개발할 당시에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대한 많은 수익을 먼저 받으려고 안전장치를 둔 것입니다.

‘화천대유’는 왜 자꾸 나오는 거야?

성남의뜰 지분 7%를 가진 화천대유 등 관계사들이 지금까지 4040억 원을 배당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본금의 50%를 댄 성남도시개발공사(공공)는 1822억 원을 가져가고, 7%를 댄 쪽(민간)이 4040억 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상과 다르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개발 수익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사업이 이렇게 짜여진 게 상식적이지 않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화천대유 측과 이재명 지사는 어떤 특혜나 불법행위도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