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2편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1탄에 이어 2탄 준비했습니다. 화천대유가 받는 의혹 3가지와, 이재명 경기지사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왜 주목받는지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서 화천대유 관련해 꺼낸 의혹은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관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2편

1. 수익 나누는 구조가 이상 

화천대유를 소유한 김만배 씨와 그의 가족·지인 등 단 7명이 어떻게 4040억 원이나 가져갈 수 있었냐는 거예요. 특혜 아니냐는 것입니다.

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 바로가기

(1)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일 뿐!

화천대유 측은 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성남시는 아무 손해를 입지 않지만, 자신들은 단 한 푼도 건질 수 없는 위험한 계약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수익은 그 대가라는 것입니다. 자본금으로 낸 돈(5000만 원)뿐 아니라 350억 원 넘는 돈을 투자한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도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을 때였다고 말합니다.

(2) 리스크 별로 없었는데?

위험이 크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리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어도 인기 많은 판교신도시와 가까운 곳이라 잘 될 가능성이 컸고, 성남시가 꼈기 때문에 안전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원신청 바로가기

2. 하루 만에 사업자 고른 거 이상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같이 할 민간 업체를 모집했는데 3곳이 손을 들었습니다. 발표는 마감 다음 날 바로 나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게 수상하다고 봅니다. 결과를 미리 정해놓은 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사 측은 보안을 유지하고, 외부에서 입김 넣는 걸 막기 위해 그랬던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3. 화려한 고문단 멤버 이상

화천대유가 엄청 높은 자리에 있었던 법률가(예: 전 대법관, 전 특별검사)를 회사에 잔뜩 모셔왔는데, 정치권에 로비하려던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반면 화천대유 측은 소유주인 김 씨가 기자로 일할 때 친분을 쌓았던 사이라 모셔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이랑은 무슨 상관

결론부터 말하면 이재명 지사가 특혜를 줬다거나 그 대가로 무언가를 받았다는 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그래도 뭔가 수상해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의심스러운 점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남시가 더 많은 수익을 벌 기회를 놓친 거라며 당시 시장이었던 이 지사의 책임(=업무상 배임)을 따져보기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 모범적인 사업이었다

이 지사는 이번 의혹이 터무니없다며 56쪽짜리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은 배당금 1822억 원뿐 아니라, 공원을 만드는 비용 2761억 원과 터널 등을 짓는 비용 920억 원까지 총 5503억 원을 얻어낸 것은 성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나오던데? 

화천대유 대표와 친분이 있다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이곳에서 6년 동안 일하고 나오며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퇴직금이라고 하기엔 워낙 큰돈이라, 다른 의혹도 나옵니다.

곽 의원 쪽에서 신분을 숨기고 투자(=차명투자)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배당금을 받아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는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당에 부담을 주기 싫다”며 국민의 힘을 탈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