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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와 포스코의 파업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노사 간 견해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 상태인데요. 현대차 노조는 쟁의권까지 획득한 만큼 파업이 현실로 다가올지 주목받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차 단체 임금협상 결렬, 맴도는 파업 전운
포스코와 현대차 단체 임금협상 결렬, 맴도는 파업 전운

2023년 임금과 단체협상 쉽지 않은데

현대자동차(현대차)와 포스코의 2023년 임금과 단체협상(임단협)이 순탄치 않습니다. 양쪽 다 교섭이 결렬된 후 파업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 현대차, 5년 만에 파업?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결행한다면 2018년 이후 5년 만의 파업이 됩니다. 현대차 파업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정년 연장 여부가 특히 주목받는데요. 수많은 기업 노사 협상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포스코는 창단 후 처음?

한편, 포스코는 임단협이 결렬된 게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55년간 없었던 일인데요. 철강 산업은 대표적인 기간산업 중 하나인 만큼 여파가 강력할 수 있어 관심을 끕니다.

현대차, 파업 직전

(1) 노사 견해차, 좁히긴 어려워

2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현대차 노조는 쟁의권을 획득했습니다.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교섭이 중단된 지 열흘만입니다.

(2) 정년 늘려 줘

현대차 노조의 요구 중 핵심은 정년 연장입니다. 현재 60세에서 최장 64세로 연장해 달라는 이야기인데요.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의 공백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외에도 기본급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안 등이 요구에 포함됩니다.

(3) 정년연장은 난색

현대차는 사회적 합의가 없는데 정년 연장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에 난색을 보입니다. 임금 인상 등은 조정의 여지가 있지만 정년은 합의가 어렵다는 태도죠. 이 지점에서 노사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4) 이번엔 정말 치열해

25일 현대차 노조의 조합원 대상 투표 결과 약 88.9%(재적 기준)의 조합원이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투표율, 찬성률 모두가 역대 최고라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모바일 투표의 도입 덕분이라는 설명인데요. 그만큼 이번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포스코도 교섭 결렬

(1) 교섭은 결렬, 쟁의권은 아직

포스코의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 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은 28일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중노위 조정도 신청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아직 현대차처럼 쟁의권을 획득한 단계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파업 찬반 투표도 아직입니다.

(2) 5/23

포스코노조는 기본급 13.1% 인상 등을 포함한 23개의 요구안 중 포스코가 받아들인 것이 5개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이 세대 갈등을 조장한다는 점도 교섭 결렬 이유 중 하나로 덧붙였습니다.

(3) 결렬은 이르지 않아?

포스코는 교섭 결렬 선언이 일방적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아직 서로 견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선데요. 교섭 복귀를 요청했다고도 알려졌습니다.

파업, 현실로 다가올까?

(1) 파업, 확정은 아니야

다만 양사 모두 아직 파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포스코는 아직 쟁의권 획득까지 단계가 좀 남아 있기도 합니다. 현대차와 포스코 모두 노조에 교섭 재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2) 파업, 일어난다면

파업이 일어난다면 기업의 손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2018년 파업 당시 현대차의 손실 규모는 약 2,75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코는 기간산업의 특성상 파업 여파가 다른 업계로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정년 연장은 이뤄질까

한편, 이번 현대차의 임단협을 기점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합니다. 정년을 앞둔 노동자로선 소득 공백 기간이 길다는 점이 부담이고,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청년으로선 정년 연장이 오히려 장벽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개념 한입

쟁의권 : 근로자가 임금 인상 등 근로 조건의 개선 같은 요구를 위해 단체로 파업 등의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합법적 파업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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