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직권으로 철근누락GS 10월 영업정지와 기둥서 최대 45%철근누락한 입주아파트 더 있다!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27일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한 뒤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원희룡 직권으로 철근누락 GS 10월 영업정지와 기둥서 최대 45% 철근 누락한 입주아파트 더 있다!

국토부 장관의 직권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행동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
또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키로 했다.
국토부는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할 방침이다.

입주 마친 LH 아파트 2곳, 기둥서 최대 45% 철근 누락

핵심 철근(전단 보강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중 비공개였던 2개 단지의 철근 누락 규모가 확인됐다. 이 중 한 곳은 무량판(보 없이 기둥으로만 천장을 받치는 방식) 구조 기둥의 45%에서 철근이 빠져 있었다.
27일 LH에 따르면 충남 공주월송 A4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무량판 기둥 345개 중 154개(45%)에서 전단보강 철근이 누락됐다. 아산탕정 2 A14 아파트에선 무량판 기둥 362개 중 88개(24%)의 철근이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LH ‘철근 누락’ 15개 단지에 포함된 곳들로, 당시엔 조사가 덜 끝나 철근 누락 규모가 공개되지 않았다.
철근 누락 비율로 보면, 공주월송 A4 아파트는 15곳 중 경기도 양주회천 A15(100%)와 오산세교 2 A6(83%), 음성금석 A2(82%)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두 단지는 입주가 끝난 곳이다. 모두 시공 과정에서 현장 근로자의 작업 미숙 등으로 철근이 누락됐다. 누락 책임이 일차적으로 시공에 있다는 뜻이다. 공주월송 A4는 영구·국민임대와 행복주택 등 820 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지난해 6월 입주가 이뤄졌다.

시공사는 남영·제일건설 등 4곳이다. 시공이 설계 도면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인 감리는 LH가 직접 했다. 아산탕정 2 A14는 1139 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단지로 지난해 9월 입주가 시작됐다. 시공사는 양우종합건설 등 3곳이다. 대성종합건축사사무소와 목양종합건축, GSM엔지니어링이 감리를 맡았다.
LH는 이달 중 두 단지의 보수·보강공사를 시작해 다음 달 말까지 끝낼 계획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철근 누락 단지는 LH가 보고를 누락했던 5곳을 포함해 21개 단지다.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진 11개 단지에 대한 점검 결과는 다음 달 초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