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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이 틱톡 운영하는 것에, 미국 하원이 태클을 걸었습니다. 틱톡을 타 기업에 매각하라며,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틱톡은 미국 정치인에게 미운털이 박혔다!!
틱톡은 미국 정치인에게 미운털이 박혔다!!

틱톡에게 무슨 일

틱톡은 미국인 1억 7천만 명 이상이 쓰는 그야말로 국민 앱이지만, 동시에 중국 기업에서 운영하는 앱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2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 안전한 거 맞아

중국 법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기밀 정보를 요구할 시 중국 기업은 이를 따라야만 합니다. 이에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가 중국 정부에 의해 유출되고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목소리가 커지자, 틱톡은 미국인 데이터만 관리하는 조직(Project Texas)을 미국 내에 따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조치에도 문제 제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인 데이터 관리 조직(Project Texas)과 틱톡 경영진이 정보를 공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잘 퍼지고 잘 따라해

위험하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확산되고 모방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틱톡은 압도적인 이용자 수와 긴 체류시간, 다른 사람의 영상을 따라해서, 비슷한 영상을 릴레이처럼 올리는 활발한 챌린지 문화 등 특유의 구조 덕분에 확산 속도가 무척 빠르다고 합니다. 한 언론사(Bloomberg Businessweek)에 따르면, 틱톡을 통해 기절 놀이 등이 확산하며 18개월간 12세 이하 어린이 15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정말 틱톡이 문제인가

'문제 있다, 문제 없다'를 딱 잘라 말하긴 어렸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문제나 데이터 수집 문제, 위험하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확산하는 알고리즘 문제 등은 거의 모든 SNS 앱에 존재하는 골칫거리입니다. (물론 틱톡에는 '중국 법에 영향을 받는다'는 리스크가 더해지긴 하지만 중국 정부가 틱톡 사용자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사용했다는 명확한 근거는 아직 없고, 추측만이 존재합니다.)
나아가 미국시민자유연맹과 같은 시민단체에서는 이러한 조치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미국인 다수가 소통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 쓰는 앱을 정치인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해버리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몬태나 주의 틱톡금지법은 작년 말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

한편으로는 미국의 이념/사상/프레임에서 벗어난 점이 미국 정치인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언론(Guardian)의 2019년 기사에 따르면, 중국 정부에서 민감하게 보는 사안들(천안문 광장 시위, 티베트 독립운동, 한때 공산당에 버금가도록 몸집을 불렸던 종교 단체 파룬궁 등)을 틱톡이 검열해왔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이념/사상/프레임에 동조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틱톡은 해당 지침이 2019년 5월에 파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피하려고 만들었던 과거의 지침이었을 뿐, 현재의 틱톡과는 관련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해당 지침의 존재 자체는 인정한 것이라 논란은 존재합니다.)

중국 측 기관이 운영하는 틱톡 계정이 미국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려 시도해왔다는 미국 국가정보장(DNI) 측 분석도 얼마 전 나왔습니다.

최근, 틱톡 내에서 친이스라엘 성향 게시물보다 친팔레스타인 성향 게시물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VS 하마스(팔레스타인) 구도에 대한 미국 정치계의 해석과 틱톡 내 여론에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은 하마스를 먼저 침략한 테러리스트로 보고,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피해자로 보아서 이스라엘을 힘껏 지원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틱톡에서는 이스라엘보다 팔레스타인에 우호적인 영상이 더 잘 나갑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꾸준히 빼앗아 간 점, 열악한 팔레스타인 환경 등이 틱톡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정치인들은 "특정 사건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을 틱톡이 뒤틀어버리고 있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세한대 특임교수는 유대인들이 미국 의회에 영향력을 미쳐서 이번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하마스(팔레스타인)에 우호적인 이야기가 오가는 틱톡이 눈엣가시였고, 미국 의회는 이런 유대인들의 자금 지원을 빵빵하게 받는 입장이었기에 이번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의견입니다.

미국 내 틱톡의 운명

당장 틱톡 목에 칼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상원과 하원으로 의회가 나뉘어 있는 미국 특성상, 상원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번 법안을 비판적으로 보는 이들이 상원 내에 적지 않고 틱톡 이용자 및 시민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어서 좀처럼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 법이 통과되어 매각이 진행되더라도, 미국 내 사업에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틱톡을 규제하는 나라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법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기밀 정보를 요구할 시 중국 회사는 이에 따라야만 합니다. 이 때문에 자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산하기구에서는 구성원이 업무폰에 틱톡 설치하는 걸 제한했으며, 이 외에도 영국, 캐나다, 대만,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 비슷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만 틱톡의 운영과 데이터 이용을 제한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다른 SNS 서비스와의 형평성 문제도 존재해서, 틱톡 사용을 아예 금지해버리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국경 문제로 중국과 앙숙인 딱 두 나라, 인도와 아프가니스탄만이 틱톡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틱톡과 관련해서, 미국 정도의 격렬한 논쟁을 우리나라에서 보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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