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금리 3%대로 하락, 상생금융이라는 주문 웃어나 하나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연 3%대로 하락했습니다.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인데요.
가계대출을 둘러싼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도 흘러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주담대 금리 3%대로 하락, 상생금융이라는 주문 웃어나 하나

오락가락 금리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찾아볼 수 없었던 연 3%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최근 돌아왔습니다. 기준금리가 3.5%로 그대로인데 주담대 금리가 3%대로 내려가면서 의아하다는 분위기가 감돕니다.

상생금융이라는 주문

주담대 금리 하락의 배경엔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은행권이 시민을 대상으로 ‘갑질’을 한다며, 높은 이자이익을 챙긴 은행권을 저격했는데요. 은행이 정부의 상생금융 권고를 의식했다는 거죠.

불난 집에 부채질

주요 시중 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낮아지면서 가계부채 관리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 부채 규모는 1,875조 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인데요. ‘빚 내서 집 사라’는 신호가 퍼지면서 가계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는데, 이를 더 부추기는 형국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야

주택담보대출이 뭐길래

주담대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걸 뜻합니다.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집을 팔면 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나 소득을 기준으로 받는 대출보다는 비교적 쉽게 큰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기간도 상품 대부분이 10년 이상으로 긴 편입니다.

금리 3%대로 돌아왔어요

지난 20일 5대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3.86~6.196%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초와 비교해 금리 상단은 0.48%P, 금리 하단은 0.53%P 떨어진 수준인데요. 지난 9월 이후 두 달 만에 연 3%대로 내려온 겁니다.

왜 내렸대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 하락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은행채 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종료 분위기와 전 세계 채권 시장의 기준이 되는 미 국채금리의 하락에 힘입어 내려갔는데요. 여기에 최근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이 더해지며 하락세가 커졌습니다.

분위기 파악 참 안 되네요

금리 올렸는데

사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주담대 금리는 상승하는 추세였습니다. 심각한 수준의 가계부채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를 강조했기 때문인데요. 은행들은 이에 발맞춰 줄줄이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다시 내린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까지 나서서 서민 이자 부담을 줄이라는 목소리를 냈고, 은행권은 다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상생금융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거나 이자 할인을 확대하는 거죠.

꺾이지 않는 건 가계대출

한편, 금리 인하가 오히려 가계 대출의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주담대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의 문턱이 낮아져 대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최근에도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은 주담대 증가가 꼽혔습니다.

엇갈리는 반응

영끌족 부담 더나

이번 주담대 금리 하락으로 주담대 차주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눈치입니다. 그동안 주담대 금리가 연이어 고공행진하자 빚을 갚아야 하는 부담이 컸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한 게 뭐가 돼

반면, 정부 정책 기조가 손바닥 뒤집듯 바뀌면서 오히려 혼란을 부른다는 비판 의견도 형성됩니다. 정부는 지난 9월 폭증한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DSR 산정 만기를 제한하고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을 줄이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은행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걱정 안 해도 돼

금융당국은 상생금융 기조가 가계부채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민간 부채가 많은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죠.

DSR: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DSR이 클수록 대출한도가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부의 대출 규제의 수단이 되죠. 가령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할 때 금융당국은 DSR의 상한선을 정해 대출을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