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가 일을 멈춘 이유가 궁금?

요즘 급한 환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에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업무를 멈춘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전공의가 무엇인지, 전공의들이 일을 멈춘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전공의가 일을 멈춘 이유가 궁금?

전공의가 누구

전문의가 되고 싶어

전공의는 의대를 졸업해 의사면허를 딴 다음, 전문의가 되기 위해 주로 상급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말합니다. 수련 기간이 끝나고 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의가 된 후 종합병원에 남아 연구와 진료를 같이 하는 의사를 전임의, 자기 병원을 차린 전문의는 개원의라고 합니다.

아직 배우는 중

전공의들은 주로 종합병원에서 1년의 인턴 과정과 3~4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의 진료를 배웁니다. 교수·전임의의 수술을 돕거나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일을 합니다. 배우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 전문의나 개원의보다 연봉이 낮은 편입니다.

힘든 전공의 생활

상대적으로 돈을 적게 줘도 되다 보니 병원들은 “전문의보다 전공의 쓰자!”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병원 등 우리나라 ‘빅5 병원’의 전체 인력 30~40%가 전공의입니다.

수련 과정이라는 이유로 일도 많이 맡기고, 그렇다 보니 전공의가 없으면 병원이 굴러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전공의가 일을 멈춘 이유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과·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을 말하는데, 이 안에 의대 정원 확대도 들어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특히 “문제 많아!” 하는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공의 일 줄일게

병원 내 전문의 비중을 늘려서 전공의의 일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전문의를 더 뽑아 전공의의 일을 줄인 병원에는 추가 보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낮은 의료수가 올릴게

필수의료의 낮은 의료수가( 의료서비스에 대해 환자가 낸 돈 +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주는 돈을 합친 금액을 말하는데, 진료 항목마다 수가가 딱 정해져 있어서, 의료수가를 넘어서는 금액은 받을 수 없다)를 올려 의사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렵고 위험한 수술의 수가나 1살 미만인 아동의 입원 수가 등을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혼합진료 막을게

급여 진료(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으로 물리치료가 대표적) 항목과 비급여 진료(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 100%를 부담하는 항목으로, 도수치료가 대표적으로 실손보험을 들면 보상받을 수 있다) 항목을 함께 진료하는 걸(=혼합진료) 금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혼합진료에는 급여 진료 항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병원과 환자들이 실손보험만 믿고 비급여 진료를 남발하다 보니(=과잉진료) 실손보험 보험사들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반대하는 이유

정책 효과 없어

실제로 전공의의 일이 줄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병원에 “전공의 일 줄여!” 하며 전문의를 더 늘리라고 했지만, 강제가 아니라 권고이기 때문입니다.

소아청소년과의 일부 수가를 올려도 소용없을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입원 수가를 올리겠다고 한 1살 미만 환자는 소아청소년과 전체 입원 환자 중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의도가 수상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는 병원이 가격을 정할 수 있어서, 비급여 진료가 많은 분야(예: 성형외과)일수록 개원의의 소득이 높은 편입니다. 혼합진료를 막으면 개원의들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개원의 하지 말고 종합병원·필수의료에 남으라고 유도하는 거 아냐?”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정원 늘릴 거야!” vs. “절대 안 돼!” 갈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훨씬 복잡한 얘기가 많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 문제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