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으로 바뀐 시간표, 여기서 체크하세요.

철도노조가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9월 14일부터 시작해 4일간 철도 노조의 파업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어제 기준 아래의 운행 차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 파업으로 바뀐 시간표, 여기서 체크하세요.

철도 파업에 따른 운행 조정 안내 

철도 파업에 따라 변동된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등 열차 시간표 

언제까지 하는데 그래?

어제(9.14)부터 시작해 4일 간 철도노조의 파업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어제 기준 아래의 운행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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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1170편의 열차 운행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수도권 전철의 경우는 운행률이 83%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KTX의 경우는 운행률이 76%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객 열차의 경우는 새마을호/무궁화호 등의 운행률은 68%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노조, 왜 파업을 시작했대?

철도 노조 측에서는 그간 아래의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습니다.

(1) 민영화에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과거 김영삼/김대중 정부 당시 시작된 철도 효율화/민영화 시도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각 정부에서는 적자개선/효율화/경쟁 도입 등을 이유로 철도 관련 공공기관/공기업을 여러 개*로 쪼개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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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에서는 이를 지적하며 정부가 지속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의심합니다. 실제로 SR의 경우 고객센터 업무/열차 정비 업무 등을 사기업에 맡기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회사를 쪼개고 업무를 쪼개어 외주화하는 움직임이 종래에 민영화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철도시설공단(철도 건설 역할), 코레일(철도 운영 역할), SR(철도 운영 역할)

2. SR과 코레일 다시 합쳐야 해

SR은 박근혜 정부 당시 코레일의 실속있는 노선만 떼어내서 만든 공기업입니다. 철도 운영 주체를 늘려 서로 경쟁하게 해서 효율화/수익성 개선을 시도한 것입니다. 다만 빚이 커져 수천억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을 받았고 + 실속있는 노선을 빼앗긴 코레일 또한 적자 상태에 돌입하게 되면서 ->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노조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중복 업무 탓에 매년 쓰지 않아도 될 수백억원의 돈이 낭비된다는 주장입니다.

파업의 요구 사항

이번 파업의 요구 사항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코레일과 SR의 업무를 합쳐나가자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코레일

(1)  KTX와 SRT, 천천히 합체하자

최근 정부가 노선을 조정하면서 SRT의 경부선 운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노조 측에서는 앞으로 이를 대신할 수서행 KTX를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부선 공급을 늘림과 동시에 KTX와 SRT 노선 통합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2. 복지 개선하자

임금 협상, 성과급제 도입 철회, 4조 2교대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서행 KTX 투입하고 KTX와 SRT 노선 통합해나가다 보면 수익구조가 나아질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추가적인 복지/임금 개선이 가능하다고도 이야기 합니다.

정부에서는 뭐래?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1) 애초에 말이 안 되는 파업이야

노사 교섭사항 외에 정부정책 사항은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현 정부에서는 철도 민영화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이동권을 쥐고 파업하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2) 요구사항, 당장 들어주긴 힘들어

4조 2교대 전면시행은 인력감소에 따른 안전영향 여부를 검토 중이기에 당장 도입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노조에서 말한 다양한 KTX + SRT 협업 방식 또한 안정성 검토, 혼선 우려, 제도적 기반 미미 등을 이유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3) KTX와 SRT 경쟁, 나쁘지 않아

경쟁체제 도입으로 매년 1506억원에 달하는 국민 운임 할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반해 중복 비용은 최대 연 400억이라며, 장점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레일

파업으로 인한 운행 문제 대응

더불어, 파업으로 인한 운행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1) 운영에 여유가 있는 1·3·4호선의 운행 횟수가 늘어납니다. 열차가 더 자주 와서, 하루 3만 6천명이 추가로 탈 수 있습니다.

(2) 군/경찰 등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해서 부족한 자리를 메우기로 했습니다. 특히 광역전철 운행률은 출근시간대(07~09시)에 90%, 퇴근시간대(18~20시)에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3) 부족한 공급을 고속·시외·시내버스 등으로 최대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이래도 부족하면 예비버스, 공동운수협정 전세버스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코레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