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인사청문회 결과 공석과 결석 사이, 파행 임명 계속하나

새로운 멤버와 함께 달리려던 윤석열 정부와 사법부. 연휴도 끝났으니 출석 한 번 불러보는데 빈자리가 많아 보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청문회 결과 공석과 결석 사이, 파행 임명 계속하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못 뽑혔다

왜 못 뽑혔냐면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 중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이 동의를 해 줘야 대법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295명 중 175명이 반대했습니다. 야당은 재산 관련 의혹·아들의 아빠찬스 논란 등을 고려했을 때 대법원장으로 적절치 않은 인물이었다고 이유를 말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였다고 말합니다. ‘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등으로 커진 정치 갈등을 앞세워 탈락시켰다’는 것이 대세입니다.

대법원장 임명에 관한 법조항 보러가기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지금 대법원장 자리는 빈 상황입니다. 정부와 사법부는 사법부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에서 가장 막중한 임무를 가진 자리입니다. 대법관들이 토론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와, 대법원의 규칙을 만드는 회의를 이끌기도 합니다. 판사를 임명하는 권한도 있어 내년 초 예정된 인사 이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회장 자리가 비었을 때 부회장이 대신 하는 것처럼 대법원도 권한대행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대신해도 되는지는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어, 업무를 바로 하기 어렵습니다. 국회 일정과 새 후보자 검증 과정을 고려했을 때 빨라도 11월은 돼야 대법원장을 다시 뽑을 수 있을 것같습니다. 이에 법조계에서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에 관해 빨리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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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자리를 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여러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집중 질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혼란한 틈을 타 청문회장을 빠져나갔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당 위원들이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편파적이야!”라고 항의하며 자리를 뜨자 함께 청문회장을 떠난 것입니다. 다음날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일정을 연장했지만 김 후보자와 여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식파킹 논란 등 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고, 대통령실에 전달할 청문회 보고서도 쓰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건 “국민과 국회를 우습게 여기는 꼴”이라며 김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김행 후보자도 탈락인가

정부 발표를 기다려 봐야 합니다. 장관의 경우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청문회 줄행랑은 너무했어”라는 비판이 나오고는 있지만 “다른 사람 찾기는 힘들 거야”라며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 뽑히긴 했는데

두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야당은 신 장관의 역사인식과 유 장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문제 삼으며 임명에 반대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럴 거면 청문회 뭐하러 하는 거야!”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 후보자를 검증하면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삼권분립)하는 제도인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장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김행 후보까지 임명을 밀어붙인다면 ‘국회 패싱 논란’은 더 커질 거라고 여겨지며,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점점 커질 것입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능력있는 인사를 발탁하는 것도 대통령의 자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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