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율관찰대상국에서 한국, 스위스 제외, 베트남 새로 지정

미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수출 부진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줄은 영향인데요. 원화 가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의견이 갈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환율관찰대상국에서 한국, 스위스 제외, 베트남 새로 지정

미 환율관찰대상국에서 한국 제외

미국 재무부가 한국과 스위스를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에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진 것입니다.

환율정책은 중요해

각국은 국제경제나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서 환율을 조정합니다. 환율은 국가 간의 통화 가치를 결정하는데요. 자국 통화가 약세라면 수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자자들은 환율이 안정적인 국가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있어 자국 통화 가치가 높은 국가에는 자금 유입이 활발합니다.

 

발표의 효과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해제로 우리나라 환율 정책 자율성이 확보돼 국제 금융시장에서 원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 한편으론 그동안 한국의 환율 정책이 미국의 큰 압박을 받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 발표, 한국은 제외

미국의 새 환율관찰대상국

지난 7일(현지 시각), 미 재무부는 환율관찰대상국에서 한국과 스위스를 제외하고 베트남을 새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관찰대상국 목록에 베트남,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6개 국가가 포함됐습니다.

판단 기준

미국은 무역촉진법에 따라 주요 교역국(20개국)의 경제·환율정책을 매년 두 차례 평가합니다.

△ 미국과 무역에서 15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는지

△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지

△ 12개월 중 8개월 넘게 GDP의 2%가 넘는 달러를 사들이는 등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했는지

를 중점으로 봅니다.

한국은 왜 빠졌어

무역촉진법이 제시한 기준 두 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세 가지에 해당하면 환율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됩니다. 한국은 150억 달러 이상 대미 무역 흑자라는 기준만 만족했습니다. 상반기부터 수출 부진으로 경상수지 흑자(1.8%)가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서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습니다.

미국은 왜 각국의 환율을 관찰할까

환율 감시하는 미국

환율관찰 및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감시를 받게 됩니다. 인위적인 환율 개입을 통해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역촉진법의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심층분석대상국을 ‘환율조작국’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환율조작국 제재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여러 제재가 부가됩니다. 미국 기업이 해당국에 투자하면 미 정부의 금융 지원이 금지되고, 해당국 기업도 미 연방정부의 자금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환율 압박도 가해집니다.

미국, 왜 이리 민감해

미국이 환율에 민감한 것은 각국의 환율에 의해 미국의 무역수지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중국, 독일 등 미국과 무역에서 흑자를 보는 국가들이 의도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걸 견제합니다.

외환시장 개입이 나쁜 건 아냐

그러나 외환시장 개입을 두고 최근 국제사회 분위기가 변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수출에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면서 환율 조작을 바라보는 시각이 관대해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에서는 외환시장 개입을 공식적인 정책 수단으로 인정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제외 이후, 한국

자유 찾은 환율정책

한국이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며 환율정책에 대한 외환 당국의 자율성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환율정책에 대한 미국의 감시와 압박에서 벗어난 만큼, 정부가 외환시장 운용의 재량권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원화 가치 오를 거야

이에 원화가 강세를 보일 거란 예측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환율 변동에 대응해 정부가 외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원화에 대한 신뢰도도 올라가리라 전망한 겁니다.

아냐, 별일 없어

하지만 전문가들 대부분은 관찰대상국 제외 소식이 한국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동안 미국이 우리나라의 환율 정책을 크게 압박했던 적이 없고, 우리나라도 원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올리려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미국종합무역법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 Act)과 함께 미국에 대해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들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환율조작국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율조작국의 지정 요건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환율: 한 나라의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외화 1단위와 교환되는 원화의 양으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달러/원 환율이 1,300원이라면 미국의 1달러를 사기 위해 원화 1,300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달러/원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돼 수출이 증가합니다.